2021년 9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본의 이웃 국가 중 하나가 더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고령화 비율 7% 초과)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의 경우 24년이 걸렸고 독일(40년)과 프랑스(115년)는 훨씬 더 오래 걸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작년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기사에서 한국의 고령화 인구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지도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령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이다.

한국의 인구정책 전개

1962년 한국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출산율 증가로 인해 가족계획 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이는 1960년경 합계출산율(TFR)이 약 6.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83년에 출산율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고 출산율 저하, 고령자 증가, 선택적 낙태의 증가로 인해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4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해 향후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년 후 한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하고 인구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1]

정부는 2003년 10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을 만들었고 이 조직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5일에 고령자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부터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였다. 정년 연장부터 출산율 증가까지 5년마다 광범위한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정년제도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2]

정년퇴직 연령

한국노동연구원 방문연구원인 토마스 클라센(Thomas R. Klassen)의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 한국 근로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조기에 본업에서 퇴직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적이며 계약직이나 자영업 분야에서의 “제2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한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 추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근로자의 본업 퇴직 평균 연령은 남성은 51.6세, 여성은 47.0세에 불과하다. 이러한 퇴직 형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50% 이상인 50-59세 근로자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비공식적·관행적 강제퇴직은 이른바 ‘명예퇴직’, ‘조기 퇴직’, 또는 근로자를 비인기 부서로 발령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년퇴직 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유급 직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제2의 직업을 갖게 된다. 제2의 직업은 완전히 다른 경제 부문에 속할 수 있으며 종종 소득, 직업 안정성 및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5-59세 한국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은 OECD 국가의 동종 근로자의 50%에 비해 23%에 불과했다. 동시에 한국의 55~69세 구직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거의 4배나 높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특히 낮은 국가 복지 수준과 한국의 긴 기대수명을 고려했을 때 높은 노인 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인 빈곤 문제

노동시장의 실패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권장 사항은 OECD의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Working Better with Age: Korea)에서 논의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노년층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 노동자 직업 능력 개발 등 지원과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보다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높이는 등 연금 개혁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연령별 소득빈곤율: 고령 인구 대 총인구, 2016년 또는 최근 이용가능년도

참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6년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7.1의 참고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빈곤은 노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빈곤이 만연한 곳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종종 빈곤이 심화되는 노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든 국가가 노인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의미 있는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최적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도,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

보다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고령화사회의 노인고용정책

스웨덴에서 평생 학습(LLL: Lifelong Learning)은 교육 및 고용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스웨덴의 평생 학습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기초 교육을 마친 후 노동 시장 정책의 틀 내에서 성인 교육 또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 교육 과정을 마치거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나 현장 교육에 대한 접근도 스웨덴 평생 학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스웨덴의 전문가들은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높은 교육 수준은 고령자의 고용률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직업 훈련 수준은 노동 시장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벨기에에서는 “Fund for Experiences”는 고령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근로 수명을 연장하는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로 하여금 고용주가 근로 조건, 고용 기회 및 조직을 조정하고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그들이 지원하는 계획에는 숙련 고령 근로자가 이직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2010년 연금개혁 이후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가르치는 비용을 전문 훈련세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식 및 기술 이전/멘토링은 고령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실행 계획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영역 중 하나다. [3]

전문가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돌봄노동 및 예술 활동 등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복지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복지 및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복지 혜택이 이러한 단기 비용을 능가하고 경제의 활성화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포스팅은 ‘JANZZ 글로벌 노동시장에 관한 고찰: JANZZ In-depth Global Labor Market Insights)’ 시리즈에 속하며 이 주제에 관련된 더 많은 기사가 궁금하시면 ‘그리스, 고학력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기술 도약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노린다: Hosting more educated emigrants, Greece hopes to thrive with tech’ 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JANZZ는 전 세계의 다양한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독자분들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Nam-Hoon Cho. New Challenges for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URL: https://neaef.org/public/neaef/files/documents/publications_pdf/young_leaders/4th/Population%20-%20Cho%20Nam%20Hoon%20YLP%20paper.pdf
[2] Neil Howe, Richard Jackson and Keisuke Nakashima. The Aging of Korea. URL: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media/csis/pubs/070321_gai_agingkorea_eng.pdf
[3] European Commission. EEO Review: Employment Policies to Promote Active Ageing 2012. URL: https://www.epsu.org/sites/default/files/article/files/EEO-Review-Employment-Policies-Promoting-Active-Ageing-04-12-EN.pdf